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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부등본

전세 체크 리스트 계약시 주의사항 확정일자 총정리

by byulmoa 2024. 2. 18.

전세는 임대인에게 억대의 금액을 한꺼번에 주는 방식이기에 한 번의 실수로도 억대의 돈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시 알고 있어야 할 체크리스트와 주의사항 등을 알려드릴 테니 잘 읽어보시고 소중한 나의 자산을 잘 지키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전세 체크 리스트

 

전세 계약시 체크리스트 1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전세 계약을 하기 전,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일은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보통 중개사가 알아서 처리해주긴 하지만, 안전한 계약을 위해서는 계약자가 직접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권리관계가 존재합니다. 만일 나의 권리가 후순위로 밀릴 경우 나의 보증금은 하나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시 체크리스트 2

 

임대인의 신분 확인하기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임대인이 실제 등기부등본에 있는 기재되어 있는 사람과 동일한지 꼭! 대조해보아야 합니다. 만약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진행한다면 대리인의 신분증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대리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두는 것이며, 임대인의 배우자나 직계가족일지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꼭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 계약시 체크리스트 3

전세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다음 할 일은 대항요건을 갖추는 것입니다.

 

대항요건이란?

 

대항요건이란 확정된 법률관계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나의 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권리를 갖는 것이죠.

 

대항요건의 조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에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실제거주' 2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에,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까지 잊지 말고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전세 계약시 체크리스트 4

 

계약서 작성을 완료하기 전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1. 계약완료 후 잔급지급 익일까지 어떠한 권리도 설정하지 않는다.
  2. 이를 위반 시, 전세계약은 무효처리 하며 전세금의 2배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3. 임대인의 국세 체납 등의 미납 세금이 확인될 경우 계약은 무효처리 한다.
  4. 임대인의 명의가 변경될 시, 소유권 변경사항을 미리 임차인에게 고지한다.
  5. 전세보증보험 미 승인 시, 계약은 무효가 되며 임대인은 전액을 반환해 준다.

 

전세 체크 리스트와 계약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을 계약 시 체크리스트와 주의사항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모든 분들의 전세보증금, 자산이 안전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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