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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서 양식 인터넷 무료 발급 (주택+상가)

by byulmoa 2024. 8. 1.

계약서 작성은 누구나 겪어야 하는 일이지만 누구나 알려주진 않습니다.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배워야 하며 배우지 못한 사람은 안타깝게도 많은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주택과 상가의 임대차계약서 양식과 함께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까지 계약서의 모든 필수지식을 알게 될 것입니다.


계약이란 무엇일까요?

계약이란 '서로 간의 약속'입니다.

  • 상대가 약속을 했지만 지키지 않았을 경우 일방적으로 한쪽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에 계약서를 통해 약속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 계약서는 자신의 권리를 지켜주는 문서입니다. 계약을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기본적인 사항을 반드시 읽어보고 원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특약에 꼭 기재해 두어야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인터넷 발급방법은?

임대차계약서는 대한민국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아래를 누르면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지금 바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pdf
0.20MB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pdf
0.12MB

  •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때는 나라에서 제공하는 표준계약서가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계약서의 양식은 아래의 표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표준계약서 현황 양식 다운로드
주택 임대차계약서 법무부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 법무부
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 공정거래위원회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 계약서 국토교통부

임대차계약서 양식 주택 상가 인터넷 발급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서로가 원하는 내용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면 됩니다.

  • 임대차계약서는 작성방법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작성양식은 법무부에서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정해진 양식에 따라 각자의 이름과 주소, 계약내용 등을 기재하고 인감을 찍으면 계약서의 작성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은 '특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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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의 중요성을 아시나요?

특약이란 조건이 있는 '특별한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 주택의 경우 가장 흔히 일어나는 분쟁은 '기물파손'이며, 상가의 경우 '원상복구'가 가장 흔한 논쟁거리입니다. 이 경우 특약을 통해 정확한 범위를 정해두어야 추후 원만한 합의가 가능합니다.
  • 주택 임대차계약을 맺고 월세 또는 전세로 거주해야 하는 경우 입주하기 전 사진을 찍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인 가전과 가구가 옵션으로 구비되어 있다면 이 역시 꼼꼼히 사진을 찍고 보관해 둡니다.
  •  상가를 임대, 임차하는 경우라면 원상복구에 대한 특약조건을 더욱 신경 써서 작성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원상복구의 의무는 건축물대장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 만약 기존의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고 인테리어가 된 그대로 임차를 할 경우 주택과 마찬가지로 사진을 여러 각도에서 찍어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주택과 상가의 임대차계약서 양식, 인터넷 발급방법, 계약서 작성법까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올바르게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은 현시대에 아주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별것 아닌 문서한장이 때로는 나의 모든 것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모든 분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길, 더 나아가 소중한 가족을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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