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를 위해 공헌하고 있는 농민들의 공익직불금 신청기간입니다.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교육을 필수로 들어야 하며, 교육을 수료하지 않을 시 공익직불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공익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익직불금 이란?
공익을 위해 애쓰고 있는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공익의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조금입니다. 받을 수 있는 공익직불금의 금액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공익직불금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공익직불금 종류
공익직불금의 종류는 기본직불금과 선택직불금 두 가지로 나뉩니다.
공익직불금 | 기본직불금 | - 소농직불금 - 면적직불금 |
선택직불금 | - 친환경직불금 - 논활용직불금 - 경관보전직불금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지급대상
- 쌀 직불금 : 1998 ~ 2000년 동안 논농업에 사용된 농지
- 밭 직불금 : 2012 ~ 2014년 동안 밭농업에 사용된 농지
- 농외소득 3,700만 원 미만인 농업인
- 농지 1000㎡ 이상을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제외대상
- 농지처분 또는 불법임야
- 무단으로 사용한 농지
- 임대차 계약이 끝난 농지
-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공익직불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
카카오톡 간편 신청 문자를 받은 농업인이라면 편하게 비대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따로 필요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간편 신청 > 정보입력 > 개인정보 동의 > 농지정보 확인 > 신청서 제출
비대면 신청방법
간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를 구비하여 읍, 면,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공익직불금 의무교육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1년에 한 번, 2시간의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해당교육은 농업교육 홈페이지를 통해 수료할 수 있습니다.
2시간의 의무교육을 마치게 되면 모든 교육 과정을 이수했다는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공익직불금 지급절차
업무과정 | 날짜 | 내용 |
1. 사전검증 | 1월 | 기본직불금 대상 자격요건 검증 |
2. 직불금 신청 | 2월 (온라인접수) | 온라인 신청 후 문자발송 |
3 ~ 4월 (방문접수) | 온라인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 |
3. 지자체 등록증 발급 | 5월 | 지급대상 농지, 농업인의 자격요건, 부정수급 대상자 등을 심사 확인 |
4. 현장조사 및 지급대상자 결정 | 5 ~ 9월 |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부정수급을 분석, 현장점검 시행 후 최종점검 |
5. 지급금액 확정 | 10월 | 기본직불금 최종결정 통보 |
6. 공익직불금 지금 | 11월 | 공익직불금 지급 |
7. 사후관리 | 연중 | 부정수급 조사 및 단속 |
공익직불금의 의무교육 방법과 신청자격, 지급절차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사회를 위해 공헌하고 있는 농민들의 지원제도가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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